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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황교안 우열순서 ‘교회법→국보법→헌법’…그런데 총리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에는 작심한 듯 ... |2015-05-25 12:34:00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 |2015-05-24 21:52:01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 |2015-05-07 11:33:53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2015-05-02 15:12:23
교육 시민단체들, 대구대 사태 부당개입 교육부 규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하 ‘교학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한국그린교육연합회’, ‘반국가척결교육연... |2015-04-24 14:54:22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 |2015-04-21 11:37:51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 |2015-04-16 22:17:10
부산금정경찰서, ‘검찰총장 명의’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 |2015-03-30 16:32:45
인권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인력 처우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홀로 사는 노인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 |2015-03-26 15:27:22
진성준 “이완구 청문회 거짓말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확인…자진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는커... |2015-02-15 14:56:00
조국 “이완구로 나라꼴 엉망…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다시 부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낙제점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라리 “전관예우로 낙마한... |2015-02-11 14:47:45
새정치 “이완구 ‘의혹 자판기’…정홍원 총리 임기 또 연장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세간에는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또 연장되는 것은 아니냐는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웃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 |2015-02-08 18:48:19
부산금정경찰서, 50억대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등 일당 79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 보이스피싱 범죄로 54억 원을 편취한 국내 총책 50대 A... |2015-01-20 18:37:19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2015-01-19 14:09:49
김영춘 새정치연합 신임 부산시당위원장, 첫 민생현장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신임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중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의... |2015-01-18 13: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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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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