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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 신종철 기자|2016-09-21 15:31:05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 김주현 기자|2016-09-20 15:40:49
창원준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단장 박경희)은 9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강... 전용모 기자|2016-09-09 17:52:12
부산사상경찰서,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51억원 유통 5명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상품(가방 등) 총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유통한 5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 전용모 기자|2016-09-05 12:20:35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 신종철 기자|2016-09-05 07:57:39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9-04 21:08:32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50대 男 벌금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대법원이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같은 말로 대화 상대방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 김주현 기자|2016-09-04 15:43:31
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신종철 기자|2016-09-03 11:33:22
창원준법지원센터, 중학생 진로탐색·체험 기회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31일 창원중학교, 9월 1일 창원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용모 기자|2016-09-02 11:35:33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법무부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 신종철 기자|2016-09-01 13:06:17
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신종철 기자|2016-08-31 14:54:42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 신종철 기자|2016-08-29 22:16:13
사기 당한 씨엔플러스·· 고소 사건 휘말려 한류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씨엔플러스가 잇따른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씨엔플러스는 중국 충징에서 보세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류... 안형석 기자|2016-08-24 10:42:13
“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 전용모 기자|2016-08-24 10:36:45
창원준법지원센터-가음정동 주민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가음정동 주민센터(동장 유정제)는 12일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과 지역민에 대한 친화적 법무행정의 전개를 위해 업무... 전용모 기자|2016-08-13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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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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