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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육진흥원... 이슬기 기자|2016-10-05 11:49:58
'고수익 알바' 문자받고 보이스피싱 가담 30대 구속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사기 친 돈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달 ... 김주현 기자|2016-10-05 09:57:32
성일종 "전국 어린이집 20％가 미인증...아동학대 빈발" 전국 어린이집의 20%는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 김주현 기자|2016-10-05 09:37:08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김주현 기자|2016-10-04 10:38:40
김병욱 "한국학중앙연구소, 훼손된 국보 5년간 방치 중" 한국학중앙연구소의 장서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 3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서각 본도서 점검대상 ... 김주현 기자|2016-09-30 09:20:29
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공익봉사상 박영립ㆍ임자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이래 창립 제109주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 신종철 기자|2016-09-26 13:54:48
최도자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ㆍ간호사만 응시수수료 낮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신종철 기자|2016-09-26 10:48:58
신경민 “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거부 민간보험사의 8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 보험금 청구 및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 신종철 기자|2016-09-21 15:31:05
김철민,'학대아동 2차피해 방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가정으로 복... 김주현 기자|2016-09-20 15:40:49
창원준법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와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단장 박경희)은 9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강... 전용모 기자|2016-09-09 17:52:12
부산사상경찰서,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51억원 유통 5명 불구속 송치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가짜 해외명품브랜드 상품(가방 등) 총 2949점(시가 51억원 상당)을 유통한 50대 여성 A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 전용모 기자|2016-09-05 12:20:35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 신종철 기자|2016-09-05 07:57:39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신종철 기자|2016-09-04 21:08:32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50대 男 벌금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대법원이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같은 말로 대화 상대방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모욕죄... 김주현 기자|2016-09-04 15:43:31
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신종철 기자|2016-09-03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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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원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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