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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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