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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2 16:31:50
[생활경제 이슈] 성경식품, 무역의 날 2천만불 수출의 탑 영예 外 성경식품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성경식품은 이날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2천만불 수출의 탑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2 14:40:29
단 1분의 속도전… 렛츠런파크 서울, 1,200m 1등급 스프린트 결전 오는 12월 14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렛츠런파크 서울 제11경주로 단 1분. 숨 돌릴 틈도 없는 1,200m 스프린트 전쟁이 펼쳐진다.단거리 경주는 승부가 빠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23:20:02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1 10:07:28
중진공, AI 기반 연수·소외계층 교육 확대… 교육부 장관 포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025년 국민교육 발전유공 포상’에서 중소기업 평생교육 정책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포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중진공은 1982년 중소기업연수원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3:36:39
동국대 영상대학원-청화대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상호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3일, 본교 영상대학원(원장 양윤호)이 중국 청화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교수 레이젠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52:20
대교,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 연장 대교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향후 2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기업’은 가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22:38:10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9:12
고금리도 못 막은 ‘강남 3구’, 집값 재상승 불씨 되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인기가 서울 집값 재상승의 불씨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신규 단지 청약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23:37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로 국내외 교육관계자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9일 소노캄 고양에서 ‘Unlearn to L...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9 15:12:44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존중과 소통이 살아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 것” 경기도의회는 9일(화)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9 14:45:44
교육진흥원, '꿈다락 모여락(樂)'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박창준, 이하 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3:31:18
대한성차의과학회, 분당서울대병원서 첫 국제 학술대회 성료 대한성차의과학회 및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회장 및 소장 김나영)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성차의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2:49:15
대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치매 예방 교육' 전국 순회 실시 대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국 보훈회관에서 ‘대교 브레인 트레이닝’을 활용한 ‘치매 예방의 중요성 및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2:46:59
정선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S등급' 선정 정선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지역 중 최고등급인‘S등급’으로 선정돼 88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1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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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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