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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 [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 [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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