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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20:03
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8:54:23
[생활경제 이슈] 관광공사, 청주-타이페이 노선 취항 기념 청주국제공항 환대캠페인 실시 外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청주-타이페이 간 하늘 길이 열리는 7일,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9-07 18:09:09
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7 12:00:00
[생활경제 이슈] 애경산업 2023 추석 선물세트 선보여 外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알찬 구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선물을 받는 분과 주는 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물세트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9-07 09:36:22
[생활경제 이슈] 다향, ‘2023 다향 마음 추석 선물세트’ 출시 外㈜팜덕이 운영하는 브랜드 다향이 대표 베스트 셀러들로 구성된 추석 맞이 선물세트 ‘2023 다향 마음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추석을 겨...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9-07 08:36:2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9-06 16:32:10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6 16:26:31
HDC현대산업개발, 보문역 초역세권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공급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들어서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보문5구역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4:09:37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10:59:10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6:00:00
전력거래소, 청렴문화 지역확산 위해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청렴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4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5개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그간 기관 내부중심으로 추진해 온 청렴경영 활동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7:23:24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2:00:00
[산업 이슈] 한화, 폴란드 방산전시회 참가 外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가 폴란드에서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안보 솔루션을 제시한다. 자주포인 K9과 유도무기인 천무의 1차 수출계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가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9-04 16:17:06
[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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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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