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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2:08:51
진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경남 진주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지난 4월 소방청이 발표한 119구급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1:47:43
울산해경, 27일 민·관·단 합동 방어진 슬도 방파제 해양 쓰레기 1톤 수거·처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7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진항 및 슬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 · 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 활동은 울산 관내 항포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7 13:17:22
에스알, 중복 맞아 지역 장애인에게 배식봉사 나서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5일 중복을 맞아 평택시 동방재활근로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복날 보양식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평택지제역(역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8:11:43
울산 동구 방어동 공장 폭발사고 7월 23일 오후 2시 28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방어진 순환도로 30)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기계실 내 드럼 절개작업 중 드럼내부 압력이 증가하며 드럼상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21:47
택시기사와 공조해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검거 새벽시간에 택시기사와 공조해 도주한 음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7월 19일 오전 1시 51분경 부산 남구 황령터널(대연동 방향) 안에서 '차량이 차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5:06:25
SK텔레콤 ‘T 기내 와이파이’ 출시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T 기내 와이파이’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8:45:23
부산해경, 남형제도 인근 해상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7월 12일 오후 2시 12분경 남형제도 남동방 10해리 해상에서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이송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7:44:37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도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11 16:49:32
대법원, 징역 7년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재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 대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06:00:00
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 완료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08 16:41:08
강원랜드, 폐광지역 화순 방문...“한국형 졸페라인 공동방안 모색”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지난 4월 K-HIT(하이원통합관광)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통해 폐광지역 상생 및 경제활성화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4:06:30
7월 5일부터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선관위는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2024. 10. 16.)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개시일(10. 3.) 전 90일인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공무원 등 입후보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8:42:13
경기도교육청,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 공연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초·중·고등학교 113교에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공연을 실시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한다. 이번 교육 공연은 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01 12:37:55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전담조직’ 확대·개편 실시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4 1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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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술에 취한 후배 간음하려 한 전직 기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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