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 직진차로서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차로 안에서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가로막으며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100% 우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 |2009-09-01 12:52:50
-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 |2009-08-07 18:48:12
-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바로 보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윤OO(65,여)씨는 20... |2009-07-30 14:25:33
- 뒷좌석 안전띠 마착용 사고…본인도 1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규상 의무가 없는 승합차 뒷좌석일지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자도 1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OO(47,여)씨는 2004년 11월2... |2009-07-21 15:36:56
- 9000원 무전취식에 100배 넘는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값과 술값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김OO(52)씨는 작년 5월1... |2009-06-23 10:32:33
-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2009-06-10 15:16:20
- 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 |2009-06-09 13:07:26
-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 |2009-06-08 16:21:55
- 신호위반 배달원 교통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2009-06-08 15:57:24
- 택시 안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사고…승객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24,여)씨는 2006년 ... |2009-06-01 13:12:17
-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명단(성명순) 11110455 감경배 11140556 강경민 11117422 강남훈 11105787 강대웅11170178 강동관 11117877 강동훈 11110126 강면구 11116187 강무영11104898 강미혜 11102752 강민성 11113653 강민안 11117505 강민영11106556 강... |2009-04-07 17:00:46
- “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 |2009-03-12 15:59:01
-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2008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성명순)11112551 강경훈 11137596 강대우 11137838 강덕환 11114969 강동균11137988 강문숙 11115069 강미순 11112723 강범구 11136776 강상구11136505 강상용 11138385 강... |2008-11-25 18:21:06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 |2008-07-23 14:58:05
-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2008-05-11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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