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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3-27 10:18:43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 |2015-01-28 23:33:16
대구지법, 김정길 대구방송사장 초청 아카데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1월 19일 오후 4시30분 신별관 5층 대강당(552호)에서 제24회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2015-01-15 23:14:07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새누리당이... |2014-12-15 10:32:55
새누리당 세월호조사위원 조대환ㆍ고영주ㆍ석동현ㆍ차기환ㆍ황전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 |2014-12-12 13:05:18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 |2014-08-21 16:18:12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담화, 진솔하며 진정성 담긴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것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며,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고 평가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 |2014-05-19 13:31:48
노무현 변호사 모티브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성적 8위 [로이슈=표성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 맡은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이 ‘실미도’(2003, 감독 강우석)를 제... |2014-02-02 17:05:48
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 |2014-01-23 20:29:18
노무현의 ‘변호인’ 1000만 돌파…표창원 “이제 절반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은 ‘부림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2014-01-19 18:34:26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 |2013-12-25 21:32:12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판단 나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정례화 뜻을 밝혔... |2013-11-18 11:32:53
암초 부딪힌 <천안암 프로젝트>…메가박스 상영 중단 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종합)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 선생은 트위터에 “사법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화. 보수 진영의 시위 예상으로 상영중지.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추운 나... |2013-09-07 21:13:44
대법 “의사가 전화 진찰하고도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찰이 아닌 전화 진찰을 한 다음 대면 진찰을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또한 의사가 자신의 불면증을... |2013-05-01 17:29:26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3-04-17 1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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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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