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신공항, 국민과의 약속 어긴 것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했다.박 전 대표는 이... |2011-03-31 17:30:01
-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 |2011-02-21 16:21:19
-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해 비난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 |2010-12-28 17:47:28
- 야간집회에 폭력 없어…투입 경찰병력 계속 줄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와 여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단 한 건의 폭력집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 |2010-10-22 16:43:36
- 김동길 교수,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신랄히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명예교수가 5일 자... |2010-09-05 16:28:24
-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2010-09-01 16:46:46
- 이애주 의원 “김길태 사형집행 결의안 발의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10-06-26 15:25:13
-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일 모든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서울법대 교수... |2010-06-07 12:19:39
- 공무원노조 불법?…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충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행정처가 통합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 활동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법원노조가... |2010-04-05 15:52:54
-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 1134명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한 자는 1982년부터 27년 동안이나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10-11 17:56:03
- “구차한 정치판사 신영철 대법관 탄핵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25일 신 대법관에게 탄핵심판과 같다며 자진 사퇴를... |2009-09-25 17:27:48
-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16 16:52:12
-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 |2008-09-17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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