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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한창민 의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법안 발의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국교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30:13
[생활경제 이슈] 화요, 배우 김민하와 함께한 광고 영상 공개 外㈜화요가 배우 김민하와 함께한 신제품 ‘화요19金’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화요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브랜드 최초로 광고 모델을 기용하며, 브랜드의 새로운 정체성과 메시지를 강조하고 MZ세대 타깃...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30 09:39:06
대법원, 3층 다가구주택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본 1심 취소한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3층 다가구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6:00:00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워싱턴서 '호혜적 딜' 마련 방안 논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양측은 미국 측이 부과한 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혜적 딜' 마련 방안을 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4:44:0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30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새 정부 입법정책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8 12:05:36
전라북도,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 개최 전라북도는 오는 7월 2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한-네덜란드 대체단백질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6-27 20:02:34
도로공사 등 대구·경북 7개 공공기관,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지난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52:20
[기업사회활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역 소외계층에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 전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지난 26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이 직접 만든 파김치 100통을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가구에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7:48:31
국정위, 기본사회·AI TF 구성…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속도"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설치하고 분과별 AI 논의를 총괄할 TF를 구성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7 15:16:52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 7월 1일 서울서 개막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가 오는 7월 1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막한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복지 정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38:02
부산중부경찰서, 신청사 이전 개서…시민 밀착 치안 강화 부산 도심의 중심 치안을 책임지는 부산중부경찰서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로 새롭게 이전하고 27일 개서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7 14:00:00
[생활경제 이슈] 29CM, "디자인 생활용품 브랜드 거래액 73% 성장했다" 外 29CM(이십구센티미터)에서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앞세운 생활용품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다. 29CM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1/1~6/25) 청소용품, 정리수납, 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7 12:09:40
[생활경제 이슈] 선진 제12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 성료 外 축산식품 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에서 설립한 식육문화연구원이 ‘제12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부터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6 21:09:25
[생활경제 이슈] 칭따오 논알콜릭, 차오차이 스페셜 콜라보 패키지 출시 外 비어케이가 수입 유통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칭따오(TSINGTAO)는 ‘칭따오 논알콜릭’과 모던 차이니즈 퀴진 브랜드 ‘차오차이’가 협업해 ‘칭따오 논알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26 21:04:52
7월 전국 3만5000가구 분양…올 들어 ‘최고치’ 하반기 첫 시작인 7월 분양 물량은 올 들어 최고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했던 상반기와 달리,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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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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