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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일부 불참 관측에도 동참 결정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06:58
李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내년 예산 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4:00:06
TS, 민·관 협력 패러글라이딩 안전문화 확산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2일 경상북도 문경 STX리조트에서 국내 패러글라이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인 ‘제1회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57:21
현대차 지성원 전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상 표창’ 수상 현대자동차 지성원 전무가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현대차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7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55:09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 유지 초강경 대응 예고... 파면·사법처리 카드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기존 ‘검찰개혁’을 유지하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53:38
한국타이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12일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된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주관 ‘제17차 따뜻한 겨울나기 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52:44
김윤덕 장관, “LH 개혁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50:12
국민의힘, 국회서 대규모 대여 총공세...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국민의힘이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을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43:31
대한항공, 日 주요 여행사 대상 ‘부산 팸투어’ 공동 진행 대한항공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부산 일원에서 일본 주요 여행사 실무자를 초청해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부산 팸투어(FAM tour)’를 진행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8:50
군인강제추행, 처벌만 받으면 끝? 퇴역 후에도 불이익 이어진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7:18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3:49
학교폭력 이력 있으면 대학 못가는 나라가 된 현실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 력예방법)”이고 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3:31:09
李대통령, ‘검찰의 정치화’ 단절 강조...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과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하 단절을 강조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3:30:58
“집값은 인프라와 비례”…다양한 생활 인프라 갖추니 집값도 ‘껑충’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 내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교육·상업·교통·행정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근에 잘 조성된 단지는 실거주 선호가 높은 데다, 입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2:04:02
정성호 법무장관, '항소포기 지시' 의혹 일축... "그런 사실 없어... 대통령실과도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2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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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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