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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2030년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 로드맵인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생, 평등, 존중, 포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10:11
경기도, 대설 대응체계 강화…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민자도로 관리 개선 경기도가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자도로 제설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8:37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올해 이용 1만 건 돌파 경기도가 운영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1만여 건을 넘어, 1인가구를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7:16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으로 청년 역량과 진로 확대 지원 경기도는 도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6:2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미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의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5:05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플랫폼·컬처패스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3:41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0일 ‘2026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4:01:23
경기도교육청,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동상 수상…‘정책구매제’ 호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정부혁신 왕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59:10
인천시, 응급의료간담회 개최…‘아이맵·아이넷’ 시스템으로 응급실 뺑뺑이 근절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응급의료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인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51:13
인천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손 씻기·가열조리 필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50:19
인천시,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전시회’ 성황리 마무리…시민 참여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탄소중립 그림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48:45
인천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 개최…2026년 방제 전략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0일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말라리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퇴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47:33
인천교육청, 인하공업전문대·재능대와 ‘읽걷쓰’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김성찬), 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와 함께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43:16
인천교육청, 대한민국국제합창대회(KICC)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일 대한민국국제합창대회(KICC)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6년 송도 일대에서 개최될 대한민국국제합창대회...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10 13:42:01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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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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