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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시민소통네트워크 상반기 소통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시민소통네트워크 상반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정복 인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3 15:31:06
인천시-12개 대학, 인천형 라이즈(RISE) 성공 추진 다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3일 시청 장미홀에서 관내 12개 대학 및 인천시교육청 등과 함께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의 성공적인 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6-13 15:28:45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22:23
[서울고법 판결]"살려달라" 애원하는 전처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옛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9:58
[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8:01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5:41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3:40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1: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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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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