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강하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보다 성과 기준과 지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순서의 문제를 짚었다.

특히 기존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진다”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뿐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신규 플랫폼 확대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 컬처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행률이 낮고 사용이 저조한 사업에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운 뒤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