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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38:59
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텃밭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09:29:32
李대통령, 당 투톱과 만찬 회동...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만찬 회동을 가지고 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09:24:57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9:12
부산교육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12일 ‘리파인 연주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본부장 김흥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리파인(Refine) 연주회’를 개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1:04
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02:06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00:00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월 9일 낮 12시 56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합차량이 우회전 중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8:47:35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8:34:29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30:00
이마트, 연말 홈파티용 식재료 할인 행사 진행 이마트가 연말을 맞아 홈파티 수요에 대응한 식재료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과일, 육류, 수산물, 즉석조리식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10 06:05:00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6:00:00
이원택, 필요할때 곁에있는 정치인…도민이 빌려쓰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은 도민들의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 귀 경청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23:52:13
문금주, 우주강국 도약 위한…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민주당 문금주·국민의힘 서천호) 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23:14:09
양부남, 탄약고 이전 예산 확보…한병도 위원장에 감사장 전달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은 9일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에 기여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감사장 전달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22:33:02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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