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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2일 언론·시민사회(4명), 예술(2명), 법조(3명), 정보기술(IT,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12 16:20:55
이종성 의원,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시설 접근성 향상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9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8-09 18:33:49
경남경찰, 창원 상남동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 351명이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1,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39건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5 14:00:36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6:38:36
컴투스·게임빌 ‘ESG플러스위원회’ 신설 컴투스와 게임빌은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제 가동을 위해 ESG 위원회인 ‘ESG플러스위원회’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ESG플러스위원회’는 컴투스와 게임빌이 추진하는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30 18:59:50
탄소국경세 부작용에 '탄소가격 하한제' 대안으로 주목 탄소국경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IMF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소가격 하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EU를 필두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27 07:48:14
농협 축산경제, 전국 방역인력풀 대상 가축방역 화상교육 개최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7월 21일(수) 철저한 사전방역 태세와 연중 상시방역 체계로 가축방역을 선도하기 위해『상시방역 인력풀 가축방역 교육』을 전국 농협 방역 인력풀(공동방제단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7-22 16:14:32
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8 18:29:40
경륜, '알고 보면 재밌다' 최고 시속 70km/h에 이르는 속도경쟁 속에서도 결승선 부근에서는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순위싸움이 벌어지는 경륜은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6 16:33:24
전력거래소, CEO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30일,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의장과 비대면 실시간 방송을 병행해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6:49:10
부산 남구 용호동 횡단보도서 택시가 보행자 충격…보행자 치료중 사망 6월 30일 오전 1시 56분경 부산남구 용호동 OO치킨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이기대 입구쪽에서 용호사거리 방향 1차선에서 주행하던 B씨(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08:24:54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
논산보호관찰소, 정기총회서 협의회 제2대 윤종순 회장 선출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6월 23일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논산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22:41:39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주차 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5:24:47
울산해경, 방어진항 침수선박 긴급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19일 오전 2시 40분경 울산 방어진항내 계류중인 침수선박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A호(2.99톤,연안자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9 11:18:30

투데이 판결 〉

·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 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 창원지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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