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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대통령 탄핵사유…특검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 신종철 기자|2016-12-16 15:26:50
서울변회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연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 2016 ILO총회... 김주현 기자|2016-12-16 12:46:41
로스쿨 변호사단체 “특검,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철저 수사” 한국법조인협회는 15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 “특별검사 및 검찰은 청와대... 신종철 기자|2016-12-15 15:20:02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 파악…피의자로 전환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현장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 이슬기 기자|2016-12-14 10:49:36
인천지법, 비상등 켜고 정차한 버스 추돌한 오토바이 책임 새벽에 오토바이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의 3차로에 일시 정차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에 있어, 법원은 버스 측 과실을 부정하고 오토바이 책임을 인정... 신종철 기자|2016-12-13 20:22:23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주요행사 취소ㆍ연기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열릴 예정이던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오... 신종철 기자|2016-12-13 16:33:16
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제도 도입후 민원처리 4배 늘어” 경찰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찰 관련 민원처리 건수가 연평균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 김주현 기자|2016-12-13 13:38:39
박한철 헌재소장, 제15보병사단 방문 장병들 격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8일 최전방에서 DMZ 책임지역을 관리하며 적의 도발을 방어하고 있는 제15보병사단을 찾아가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보병사단은 육군에... 신종철 기자|2016-12-09 11:24:48
법률구조공단, 변협과 업무협약 체결…법률구조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2일 서울 엘타워에서 ‘법률구조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2016년 법률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금... 신종철 기자|2016-12-02 17:17:51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은평의 마을 ‘섬기는 법률봉사’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26일(토) 노숙인 복지기관인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섬기는 법률 봉사... 신종철 기자|2016-11-30 19:00:08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명대 학생들과 저작권 클린포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가 공동주관하는 저작권 클린포럼 행사가 11월 25일 상명대학교(서울) 아트... 신종철 기자|2016-11-28 11:15:33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전용모 기자|2016-11-25 12:27:59
경남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활동 평가 전국 1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4대 사회악(가정.학교.성폭력, 불량식품)근절활동」평가에서 17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1위에... 전용모 기자|2016-11-23 17:02:10
민변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등 7개 수사원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구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 신종철 기자|2016-11-14 14:20:42
표창원 “박승주 내정자,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계 의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굿판을 동반한 ‘구국천제 기도회’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 이슬기 기자|2016-11-08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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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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