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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완승…대법, 학력위조 비방한 ‘타진요’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33, 본명 이선웅)의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 |2013-01-08 14:09:18
(종합) 이정렬 부장판사 “작년 초 고발”…검찰, 왜 이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 시민단체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 |2013-01-04 12:26:44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 |2012-12-03 11:46:42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 |2012-10-26 13:46:49
법조비리 ‘제식구 감싸기’ 여전…35%만 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그랜저ㆍ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2012-10-15 10:06:01
한인섭 교수와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의 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마치고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시민판사로서의 진면모를 보여 달라”고 격려하자, 이 부장판사도... |2012-08-19 20:09:35
이정렬 부장판사, 깜짝 놀랄 ‘노무현’ 추억 사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백수’가 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0년 전인 1992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노무현 전 대... |2012-02-20 22:41:00
대법원에 직격탄 날린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법관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법 서기... |2012-02-16 20:27:48
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2012-01-27 12:02:56
‘벤츠 여검사’ 사건 최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 변호사가 구속됐다.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최 변호사... |2011-12-09 20:06:04
“자랑스러운 법조인 아닌, 능멸하는 법조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일 이른바 ‘벤츠 검사’ 파문과 관련, “법조비리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 |2011-12-01 15:55:10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 |2011-10-04 17:12:59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 |2011-09-29 15:08:03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 |2011-09-22 16:33:34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09-22 1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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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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