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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9:39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4:46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32:05
남해해경청,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 해양 체험부스 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25~27일까지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에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부스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03:30
부산중앙도서관,부산 명사 특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 도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11월 27일과 12월 19일 경남여고와 문현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의 명사를 학교 현장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51:08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제19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 1000만원 전달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사장 구자성)은 지난 20일 초록우산(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이수경)에 산타원정대 소원성취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40:48
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대중문화발전공헌대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 세미나 및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31:09
부산 남구 우암동 교차로서 SUV차량이 보행자 2명 충격… 초등생 사망·모친 중상 11월 24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SUV차량이 유턴 진행중 교차로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자 2명과 펜스를 동시 충격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16:30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0:09:49
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나 남편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09:39
창원 마산항 4부두서 SUV 해상 추락…50대 운전자 구조 25일 오전 3시 1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마산항 4부두에서 SUV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0:06:22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로 하행선 무정차 통과 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하행선이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8시 28분께 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0:04:35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9:39
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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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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