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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
중기부·소진공,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본격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3개월간 전통시장·상점가의 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25:22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6:00:00
한전KDN, 2025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기술정책연구위원회 하계 워크숍 성료 한전KDN(사장 박상형)과 한국사이버안보학회(회장 손기욱)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전남 여수 베네치아호텔&리조트에서 ‘2025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기술정책연구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23:42:34
KOTRA·관세청,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공동 개최 KOTRA(사장 강경성)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22:28:45
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10:21
인천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14 17:05:12
유정복 인천시장, 서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 찾아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구 강남시장 일대와 가정동 루원시티 지대가 침수되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14 17:02:48
에스알, 열차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 위한 대응력 강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3일 휘발성 물질로 인한 열차 화재 시험과 함께 승무원 화재진압훈련을 전개했다.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호남차량정비단에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6:26:58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00:00
효성굿스프링스,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서 국내 유일 국산화 펌프 기술 선보여 효성굿스프링스가 데이터센터 시장에 최적화된 국내 유일 국산화 기술을 적용한 펌프를 선보인다.효성그룹의 펌프 솔루션 전문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가 13일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22:55:59
LH, ‘2025 LH 창의성 캠프’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창의성학회, 초록우산과 함께 ‘2025 LH 창의성 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창의성 캠프’는 수도권 대비 교육 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7:12:00
HS효성, 한-베 포럼서 탄소섬유 중심 협력비전 공유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탄소섬유의 전략적 가치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6:55:39
부산 기장군, 폴리텍대학과 손잡고 중장년 재취업 나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이창열)와 함께 전문 기술을 갖춘 중장년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군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6:43:00
인천시, 호우 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4일까지 예보된 호우에 대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13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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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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