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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송광용, 박근혜정부 고질병 ‘수첩인사’ 참사…노무현 인사시스템 권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 |2014-09-23 20:14:13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대상자를... |2014-09-22 17:20:06
양재규 변협 부협회장 “사법시험 폐지하면 서민 법조인 진출 기회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19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 |2014-09-20 17:43:27
변협, ‘2014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해 22일 공개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고자 오는 22일 오후 2시 ... |2014-09-20 12:11:01
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 |2014-09-20 11:34:10
진선미, ‘자살다리’ 오명은 마포대교…최근 4년간 교량 자살 2.3배 증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다리’ 오명은 단... |2014-09-17 20:54:37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 |2014-09-16 14:32:57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 |2014-09-13 11:30:52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안경환ㆍ이상돈 교수 고사로 불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2014-09-13 00:01:46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2014-09-11 20:53:34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 |2014-09-05 15:57:58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2014-09-05 12:49:18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 |2014-08-25 15:23:10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2014-08-16 13:30:22
강형주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대법원 “재판 실무와 이론에 능통”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2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 차장에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을 보임했... |2014-08-12 23: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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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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