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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도부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성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6-08-03 21:06:02
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최고전문가로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던 김선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신종철 기자|2016-08-03 16:30:04
“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신종철 기자|2016-08-01 15:35:47
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신종철 기자|2016-08-01 15:20:30
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 신종철 기자|2016-07-27 09:45:09
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신종철 기자|2016-07-26 12:12:49
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 신종철 기자|2016-07-26 09:15:53
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 신종철 기자|2016-07-25 18:56:50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신종철 기자|2016-07-22 17:00:53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신종철 기자|2016-07-22 11:20:14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 신종철 기자|2016-07-21 13:39:33
국민의당 “새누리 공수처 신설 함께하자” 국민의당은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법조비리를 정화하고 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 위현량 기자|2016-07-20 14:57:12
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9 17:27:41
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 신종철 기자|2016-07-19 16:37:32
“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6-07-15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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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 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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