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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신종철 기자|2016-07-26 12:12:49
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 신종철 기자|2016-07-26 09:15:53
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 신종철 기자|2016-07-25 18:56:50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신종철 기자|2016-07-22 17:00:53
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신종철 기자|2016-07-22 11:20:14
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 신종철 기자|2016-07-21 13:39:33
국민의당 “새누리 공수처 신설 함께하자” 국민의당은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법조비리를 정화하고 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 위현량 기자|2016-07-20 14:57:12
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2016-07-19 17:27:41
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 신종철 기자|2016-07-19 16:37:32
“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6-07-15 16:39:33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 신종철 기자|2016-07-13 10:00:53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 신종철 기자|2016-07-09 10:15:05
더민주 “검찰 비리 문화…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위현량 기자|2016-07-07 19:31:24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전관예우ㆍ현관비리에 무딘 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친정인 검찰을 질타했다.원내부대표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신종철 기자|2016-07-07 17:10:41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 신종철 기자|2016-07-07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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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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