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6-11-23 16:26:05
- 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2006-09-26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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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고3 반장선거 이후 32년만의 첫 승리”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2일 확정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당선소감에서 “정치하겠다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첫 번째 맞는 선거여서 막상 투표결과를 발표할...
|2006-05-03 0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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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2006-02-06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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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로스쿨, 사이비 개혁법안’ 사면초가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호되게 뭇매를 맞으며 ‘동네북’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
|2006-01-21 00:20:44
- 법률시장 완전개방하면 법률비용 인상 유발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제6차 홍콩각료회의 결과 앞으로 국내 법률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법률시장을 완전 개방할 경우 법률비용의 인하 효과나 국내 변호사의 고용창출 효과 모두 특정한 경... |2006-01-06 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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