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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3 22:59:52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 본회의도 31일까지 두 차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2:06:13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관련 정보사 출장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3 11:12:49
HD현대, 테라파워와 SMR용 핵심 설비 개발 착수 HD현대가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의 핵심설비 개발에 본격 나선다.HD현대는 최근 차세대 원자로 혁신기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14:57:01
안도걸 의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0 01:02:53
노동진 수협 회장, 내년 ‘기후변화-조합부실’ 총력 대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를 내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인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8:19
[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9 17:43:04
두산에너빌리티, 美 테라파워 SMR 기자재 공급사로 선정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의 첫 SMR 사업에 주기기를 공급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9 17:42:37
‘제주 강풍주의보’ 피해 잇따라... 가로수 쓰러지고 시설물 날아가 제주에 강풍이 불어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전 1시 28...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9 11:18:00
다나와, 여의도서 ‘2024 하반기 히트브랜드’ 시상식 개최 커넥트웨이브(대표집행임원 이건수)의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12월 1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 하반기 히트브랜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12-19 00:52:03
남부발전,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성료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지난 17일 본사 임직원과 관계 협력사 대상 하반기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본 교육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8 19:17:13
우원식 의장, 육군 3사단 전방 관측소 및 수색대대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8 19:01:2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제한 경고... “묵과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8 11:16:58
여야 원내대표, 의장주재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7 14:44:34
검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6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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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음주 측정 요구에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 [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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