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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출동 소방관 폭행사범 급증…10명 중 7명 벌금형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민이 위급해 불러 달려간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5년간 521건에 달하고,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9명은 주취자였고, 10명 중 7명은 ... |2014-08-27 12:38:07
민변 “서울고법, 삼성전자 백혈병 황민웅 등 업무상재해 불인정은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민웅씨의 사망과 김은경, 송창호씨의 질병은 업무상... |2014-08-22 13:37:41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014-08-11 23:58:01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4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57명 승진 및 50명 전보인사를 시행했다.승진 대상자 57명은 검찰직 고위공무원 8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9명, 검찰사무관(5급) 22... |2014-08-04 10:42:59
선관위, 7.30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 7.98%…작년 보다 높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30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25일, 26일) 결과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986명이 참여... |2014-07-27 15:12:18
김한길 “불의에 항거한 양심 검사 백혜련…양심과 용기 권은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을 일일이 호명한 가운데 “불의에 항거하... |2014-07-11 12:06:50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등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 의원선거구 1곳으... |2014-07-01 14:31:32
대법원, 새누리당 성완종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7ㆍ30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 |2014-06-26 15:31:05
국민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7027만원 지급…작년 6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한 신고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지급했던 보상금 12건에 1167만원보다... |2014-04-24 15:30:11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 |2014-02-26 00:45:11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2014-02-14 13:07:30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 |2014-01-28 20:31:38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2013-12-17 14:15:48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2013-09-12 22:33:55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 |2013-08-27 1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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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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