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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 |2015-08-25 12:24:53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9월 11일 오전 9시40분 서울국제중재센터(11층)에서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15-08-20 16:56:16
야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추천 요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야당 위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2015-08-05 19:18:38
박범계 “대법관 추천 보니…대법원, 상고법원 통해 정책법원?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 |2015-08-05 12:18:22
법무부, 고위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0일 교정공무원 승진 24명, 전보 53명에 대한 인사를 8월 3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법무부 보안정책단장 홍남식▲대전교도소장 김정선▲대구교도소장 김천수▲수원구치... |2015-07-31 10:40:22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 |2015-07-23 13:36:33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했던 자... |2015-07-18 11:25:04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존 질환이... |2015-07-02 10:25:43
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대표자회의... |2015-06-30 17:53:08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인이 업무... |2015-06-18 10:51:34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민변은 “고병원성 세... |2015-06-02 19:34:05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 |2015-05-23 15:06:01
대법원 “회사 숙소서 자다가 화재로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일요일에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될까. 안 될까?법원에 따... |2015-05-09 16:27:34
대법원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수술하면서 생긴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충남 서... |2015-05-03 12:11:30
부산경찰청, 제26주기 5·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일 부산청 동백광장에서 ‘제26주기 5ㆍ3 동의대 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 |2015-05-01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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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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