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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2014-12-23 19:13:59
이재화 변호사, 윤정인ㆍ이재희 법학박사 인용해 “진보당 해산 기각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윤정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법학박사... |2014-10-30 23:15:57
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도와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 |2014-10-30 13:36:19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이버 망명 ... |2014-10-14 17:06:08
박민식 의원, 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대부분 대법관 후보였다가 탈락한 법관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7일 국회 법제사... |2014-10-07 12:37:38
표창원 “검사와 판사, 법복 입은 자체가 범죄?” 혹독한 독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판사와 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검찰에... |2014-10-06 15:58:22
이호선 교수 “짝퉁 잡탕 로스쿨 문제 많다…사법시험 존치가 해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19일 우리나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로스쿨을 따온 것으로 “짝퉁의 짝퉁인 ... |2014-09-20 15:15:19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16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5일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 김영관 선생 등이 참석한... |2014-08-16 15:46:17
김정란 교수 “박영선 당찬 것 같더니 헐리웃 액션이었나? 분노 치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 “제법 당찬 것 같더니 헐리웃 액션이었나요?”라고 일... |2014-08-08 06:48:1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박근혜 대통령 도와드리는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10일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문창극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 |2014-06-24 12:06:49
새누리 정문헌 “문창극 총리 후보, 대한민국 사람 말이 맞는지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정문헌 비상대책위원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특강 발언 파문과 관련, “대한민국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정문헌 비대위원은 이날... |2014-06-12 21:28:21
조국 “문창극 총리 자격 없어 반드시 물러가야…청와대가 지명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총리 자격 없으니, 반드시 물러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 |2014-06-12 13:33:26
노회찬 “문창극은 일본 아베 총리가 각료로 임명한 사람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 |2014-06-12 11:37:59
“문창극은 최대 인사 참사…박근혜 대통령 지명 철회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2014-06-12 11:19:05
표창원 “사장 쫓겨났을 뿐인데, KBS뉴스 달라졌네…문창극 단독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1일 KBS ‘9시 뉴스’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가치관 등과 관련한 단독 보... |2014-06-12 0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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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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