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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 ‘20...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01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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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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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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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고 한 업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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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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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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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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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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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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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명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청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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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명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모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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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프리미엄버스➝경기 편하G버스로 변경 운행
경기도가 기존 시내버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올해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이름과 디자인을 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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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 가능
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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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DMZ OPEN 페스티벌 개최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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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가평 수해복구 현장 찾아 자원봉사 동참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수해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복구 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31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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