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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악성 민원인의 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8월 3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0:44:20
경기도, 신규 공무원 축하행사 '031 The FIRST DAY' 개최 경기도가 2일 도청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8-02 16:57:26
경기도, 도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전수점검 추진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8-01 16:26:14
가족 생계 책임진 취약계층 청년 지원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가족 부양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14:41:42
법사위, 중요 지방하천 국가 재정 지원 골자 '하천법' 본회의 처리 전망 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7-27 09:24:35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3:55:11
[기업사회활동] HL그룹, 호우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탁 HL그룹(회장 정몽원)은 연이은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전국 각지의 수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성금은 긴급 주거시설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1:41:37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6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를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09:00:00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통과 환영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제370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두고 ‘존이구동(尊異求同)’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7-11 17:07:08
[생활경제 이슈] 하나투어, 강원도 지역 활성화 노력 外 (주)하나투어 (대표이사 송미선)가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강원도 양구 캠핑 콘서트’ 상품을 기획하고, ‘모여봐요 강원으로 슝!’ 기획전을 통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7-10 11:26:02
[생활경제 이슈] 소노벨 제주, 야자수 나무 밑 다이닝펍 ‘모닥’ 오픈 外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이 소노벨 제주에서 특별한 휴양 공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열려 있는 소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7-03 14:32:49
항사모, 또 해사전문법원 설치 지연 무산 가능성에 즈음한 긴급 성명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는 또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연 내지 무산 가능성에 대해 7월 3일자 긴급성명서를 내고 국회법사위원회 그리고 법원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9:12:56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국내 제1호 ‘관광도로’ 만들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1 08:52:38
[전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셔서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3-06-30 16:53:58
"울산시의회는 기업인 흉상사업비 삭감 확정하고, 부지매입비도 삭감하라" 기업인 흉상제작 반대 울산시민노동단체 및 야당 일동은 6월 16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는 산건위에 삭감한 기업인 흉상사업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6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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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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