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2006-10-20 19:06:47
-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 |2006-08-07 14:58:02
- 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한상진·안경환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회장,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과 강기탁 사무차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2006-05-26 13:35:15
-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 |2006-02-08 21:25:30
- 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 |2006-01-17 1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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