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총 구하지 말라’ 당부가 국정원은 총기 지시로 왜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올가미를 씌웠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호... |2013-09-04 17:53:54
- ‘정봉주’에 108염주와 영치금 전한 ‘명진스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의혹’ 제기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오는 26일 수감을 앞두고 있는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명진스님이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108염주와 ... |2011-12-23 21:15:26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 |2011-03-10 15:53:37
- ‘매맞는 아내’의 남편 살인…정당방위 엄격 해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가 소위 ‘매맞는 아내’로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 |2009-06-26 18:33:52
- 판결 선고 전 옥살이 기간 판사 맘대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인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형기(刑期)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징역... |2009-06-26 13:38:52
- 시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2009-03-17 15:34:37
-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 |2008-11-18 21:04:38
-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07-21 20:47:05
- 국정원 제2차장…검사장 출신 김회선 변호사 청와대는 10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김회선(53)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제2차장(국내담당)으로 내정했다. ... |2008-03-11 21:01:09
- 재벌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뭇매 맞는 법원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참여... |2007-09-11 18:34:34
- 골프장 허가 취소…법원 “주민 생존권 위협”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경제논리를 내세워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준 지방자치단체와 생존권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주민들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방자치단... |2007-08-21 01:35:30
- 권노갑·박지원·김현철·박용성 등 특별사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오는 12일자로 단행될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 434명을 확정했다.김성호 법무부장관은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살... |2007-02-09 17:07:17
-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 |2006-12-14 15:34:41
-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 |2006-11-28 23:23:48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 |2006-10-26 2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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