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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12-01 12:06:37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신청 제출 배우자 외도 남성 상대 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 |2015-11-29 13:25:20
울산지법,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2억 편취 남성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속여 2억 넘게 편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이들을... |2015-11-26 11:49:51
울산지법, 버스 안 잠든 미성년자 추행 60대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버스 안에서 18세 청소년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또다시 추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시외버스 안에서... |2015-11-24 01:28:30
제주지법, ‘죽이겠다’ 등 112에 허위신고 남성들 징역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아파트에 불을 지를 듯이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제... |2015-11-21 18:10:08
대법원,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서 여대생 추행 혐의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성추행범’이라는... |2015-11-14 17:15:13
부산지법, 구애 거절 당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애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 |2015-11-04 11:32:37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정보제공업... |2015-11-03 11:39:09
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2015-10-24 12:59:59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진선미 ... |2015-10-22 14:10:08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15-10-12 15:57:20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 |2015-10-12 13:19:31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5-10-03 21:25:59
진선미 “경찰관서 변기 남성 4개에 여성 1개…여성화장실 없는 관서도 341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경찰관서의 성별 변기 개수가 남성 변기 4개 당 여성 변기가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 |2015-10-01 15:45:12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9-25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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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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