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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0:50:20
문재인 대통령, 美 하원 수장 만나 방역 등 전방위 한미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21 10:09:38
건국대병원 연구팀 "청소년 환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인대 보강술 고려해야" 건국대병원 정형외가 이동원 교수가 청소년기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시, 전외측 인대 재건술 등 보강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동원 교수는 건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22:25:28
[기업사회활동] 한국지엠, ‘주의태만운전 방지 캠페인’ 진행 한국지엠은 19일 ‘2021 주의태만운전 방지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GM 글로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지엠도 주의태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26:12
한국마사회, 현장 안전방안 강구 위한 경마안전 자문위원 위촉 한국마사회가 지난 9일 경마현장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을 경마안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22:25:55
팅크웨어, 전방 150도 화각 2채널 블랙박스 ‘아이나비 A500’ 출시 팅크웨어(대표 이흥복)가 2채널 신제품 블랙박스 ‘아이나비 A500’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팅크웨어에 따르면 ‘아이나비 A500’은 전후방 FHD-HD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5:42:41
[포토] aT 김춘진 사장, 국산 밀 산업발전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달 31일 나주 본사에서 국산밀산업협회 박성한 이사장 등 국산 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의 국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01 22:50:02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9 10:59:20
중부발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탄소배출권 사업 성과 한국중부발전은 18일 방글라데시 클린 쿡스토브 보급 CDM 사업 해외 탄소배출권의 국내 최초 도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중부발전에 따르면 CDM(Cl...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23:12:26
LG이노텍, 스마트 업무 환경 전방위 확대 LG이노텍은 최근 서울시 중구 연세 세브란스 빌딩에 첫 거점 오피스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거점 오피스는 기존 사업장 외에 임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8 19:26:18
건보공단, 日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약가제도 정보공유 및 제도 발전방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약품 관련 정보공유 및 약제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팅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21:49:08
폭스바겐코리아, 세스코와 ‘안전 방역환경 구축’ 협약 폭스바겐코리아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손잡고 전국 전시장 내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5일 세스코와 폭스바겐 전시장과 서비스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7:08:29
음주운전 방조죄, 차량만 빌려줬더라도 해당… 처벌 주의해야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동승자였던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음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0:00:00
두산그룹, 전방 군부대에 ‘사랑의 차(茶)’ 전달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백두산 부대(육군 21사단)에 ‘사랑의 차(茶)’ 4,120 상자와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사랑의 차 나누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08 12:07:11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LH와 더불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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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 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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