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비롯해 법조 직역 수급 대책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1906년 3명에서 시작해 2008년이 돼서야 1만 명을 넘었다. 1만 명이 증가하는데 10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2017년 말 기준 변호사 수는 2만4015명이다. 현 증가 추세라면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법조 구조가 유사한 일본도 변호사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 삭감을 요구하는 등 꾸준한 감축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변호사 수 과다 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점진적으로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합격자 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 씩 합격자 수를 감축하여 5년 내에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제로 전국의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