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 |2009-01-22 13:39:09
•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전 보]◆ 법 무 부△대변인 김주현 △장관정책보좌관 김용남 △감찰담당관 이명재 △감찰담당관실 검사 송삼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훈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박철 △법무심의관 오... |2009-01-21 21:07:06
•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 |2009-01-20 21:46:01
•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 |2009-01-19 19:21:56
• 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 |2009-01-17 14:20:33
• 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 |2009-01-15 18:11:18
• 새내기 법조인 힘내라!…“변호사 아무나 하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한파는 사법연수생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8기 연수생 975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47명이 수료식... |2009-01-15 16:50:54
•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선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기 법원노조를 이끌 집행부로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 |2008-12-03 11:12:19
• 행정고시 女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2008-11-27 16:03:21
• 대법원의 속기사 외주 용역에 발끈한 법원노조 대법원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조서 작성 업무를 외부 속기업체에 맡기는 속기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 |2008-11-27 13:09:38
• 참여연대 “조대환 특검보 해임과 징계”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삼성특검 조대환 특별검사보(특검보)가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렉스의 삼성사건 수임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조 특검보의 해임을 요청할 것을 조준웅 특별... |2008-11-25 21:53:28
• 양승태 대법관 “법관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돼야” 양승태 대법관이 지난 17일 대전법원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 |2008-11-19 22:27:30
• 법무법인 충정, 기업 ‘구조조정 전문팀’ 본격 가동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와 조선업계에도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은 19일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구조조정 전문팀’... |2008-11-19 21:14:21
• ‘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 |2008-11-18 21:04:38
•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교사 신붓감 발언 일파만파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으로 최근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를 4등급으로 분류해 신붓감 순위를 매긴 ‘여교사 비하 발언’에 대해 교사단체와 야당들이 ... |2008-11-16 19: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