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 |2009-02-12 18:18:24
•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 |2009-02-08 16:15:23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2009-02-06 10:18:38
•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 |2009-02-03 17:06:54
•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 |2009-01-29 21:04:02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 |2009-01-28 20:44:59
•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양승태 대법관 내정 양승태 대법관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됐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으로 업무능력과 인품 및 법... |2009-01-22 13:39:09
•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명단[전 보]◆ 법 무 부△대변인 김주현 △장관정책보좌관 김용남 △감찰담당관 이명재 △감찰담당관실 검사 송삼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훈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박철 △법무심의관 오... |2009-01-21 21:07:06
• ‘부부강간죄’로 첫 유죄 판결 받은 40대 자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회사원이 끝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언론... |2009-01-20 21:46:01
• ‘로티즌 참여재판’ 눈길…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지난해부터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포털사이트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을 ... |2009-01-19 19:21:56
• 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는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이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 |2009-01-17 14:20:33
• 불법강의 한 사법연수원 공동수석 '정직' 불명예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예비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강의한 제38기 연수원생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 |2009-01-15 18:11:18
• 새내기 법조인 힘내라!…“변호사 아무나 하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 한파는 사법연수생들도 비켜가지 않았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8기 연수생 975명 가운데 군입대 인원 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347명이 수료식... |2009-01-15 16:50:54
•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 선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3기 법원노조를 이끌 집행부로 오병욱 위원장과 현성훈 사무총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 |2008-12-03 11:12:19
• 행정고시 女風…올해 여성합격률 50% 첫 돌파 올해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합격자 24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행정고시에는 총 1만 1834명이... |2008-11-27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