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신영철 대법관 사필귀정…사퇴하고, 징계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 및 처벌과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 |2009-03-16 22:28:25
• 보수논객 조갑제 “신영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존... |2009-03-14 00:56:33
• “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 |2009-03-12 15:59:01
• 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 |2009-03-05 16:48:33
• 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 |2009-02-17 16:25:23
•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2009-02-16 18:03:02
•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2009-02-16 18:00:53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 |2009-02-14 00:59:22
•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 |2009-02-13 12:45:15
•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국회 “사회적 약자에 관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 |2009-02-12 18:18:24
• 퇴임 고법원장들에 편지…“존경받는 법률가 돼 달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과 박근용 팀장이 7일 35년간 입은 법복을 벗고 정든 법원을 떠나는 오세빈 서울고법원장과 박용수 부산고법원장에게 “퇴임 후 존경받는 법률가가 돼 달라”는 ... |2009-02-08 16:15:23
• 한국토지공법의 ‘큰 별’ 석종현 교수 논문 봉정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 봉직을 마치고 정년퇴임하는 석봉 석종현 교수의 토지공법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제43집을 ‘석종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으로... |2009-02-06 10:18:38
•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성대 로스쿨 초대 원장 부임 오늘 7일 퇴임을 앞둔 손기식(59) 사법연수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다. ... |2009-02-03 17:06:54
• 단병호 딸 검사되다…아빠 구속한 검사장과 한솥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에 의해 구속과 수배를 되풀이했던 ‘강성 노동운동가’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딸 정려(27)씨가 검사가 돼 창원지검에 임용돼 화제다. ... |2009-01-29 21:04:02
• 2009년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 (386명)◇법무부▲법무심의관실 검사 권순정 (원주지청 검사)▲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광주지검 검사)▲법무과 검사 주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국제법무과 검사 변필건 (평택지청 검사)▲국가송무과 검사 이계... |2009-01-28 20: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