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법의 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46회 ‘법의 날’인 24일 오후 3시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9-04-24 17:55:30
• “신영철 대법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 보여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행적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과 동시에 정권의 민주적 독재에 대해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 |2009-04-19 13:28:26
• 최강욱 변호사, 사법부 ‘KS 골품제’ 신랄히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강욱 변호사가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빼어난 말솜씨로... |2009-04-18 20:24:37
• 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판사 출신 김은미 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대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신임 김은미 심... |2009-04-06 23:12:58
•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 |2009-03-25 22:18:17
• “‘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 |2009-03-25 16:00:43
• “신영철 대법관 사필귀정…사퇴하고, 징계와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 및 처벌과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 |2009-03-16 22:28:25
• 보수논객 조갑제 “신영철 대법관 존경하기로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월간조선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촛불재판’ 개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소신을 갖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존... |2009-03-14 00:56:33
• “법치주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 |2009-03-12 15:59:01
• 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 |2009-03-05 16:48:33
• 법원행정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보낸 법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2009년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최근 사법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원행정처의 속기풀제 및 용역 실시에 대해 “법원노조의 명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 |2009-02-17 16:25:23
• 법무부 승진 인사 법무부 승진 인사◆ 3급 승진▲법무부 교정기획팀장 임재표▲서울구치소 보건의료과장 조수현▲대전교도소 보건의료과장 이준호 |2009-02-16 18:03:02
• 법무부 검찰직 인사 법무부 검찰직 인사◆ 4급 승진 33명▲법무부 법무과 윤동기▲〃 검찰과 심 순▲〃 형사기획과 유정우▲〃 범죄예방기획과(대통령실 파견) 어방용▲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장해기▲〃 디지털수사담당관실(울산지검 검직... |2009-02-16 18:00:53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지방법원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 김정만 김정원 김형두 노... |2009-02-14 00:59:22
• 사법부 독립 초석…가인 김병로 선생 연수관 첫 삽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건국과 일제강점기 민족정기 구현에 큰 족적을 남긴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선생을 기리는 ‘가인연수관’이 전북 순창에 세워진다. ... |2009-02-13 12: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