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 |2010-03-10 13:09:49
•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 |2010-03-05 18:00:15
•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 |2010-03-03 19:19:33
•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 |2010-02-28 13:36:11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 |2010-02-23 16:40:57
•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 |2010-02-11 19:35:47
•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 |2010-02-10 14:40:36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 |2010-02-01 22:07:38
• ‘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 |2010-01-31 19:42:17
•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 |2010-01-27 13:09:52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 |2010-01-17 13:47:08
•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 |2010-01-08 22:51:02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부이사관(3급)▲재정기획과장 양철수◇서기관(4급)▲재정기획과 최병협▲총무과 유성훈▲심판사무 2과 윤해정▲총무과장 황병일▲인사관리과장 김정희▲심판자료과장 김성수▲법무감... |2009-12-30 01:02:48
•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 |2009-12-19 18: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