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 |2010-03-18 02:02:18
• ‘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 |2010-03-18 01:59:56
• 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 |2010-03-18 01:57:58
•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10-03-18 01:53:11
• 헌법재판소 이동흡 헌법재판관 모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모친 최분순 여사가 2010년 3월13일 오전 9시25분 별세했다. 향년 84세.빈소 =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전화 02-3410-6915)발인 = 201... |2010-03-13 15:10:19
• 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2010-03-12 18:37:20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 |2010-03-10 13:09:49
• 공무원 인터넷 정치활동 처벌…“반헌법적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공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 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 |2010-03-05 18:00:15
• 설립신고 또 반려된 공무원노조 “권력의 횡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라고 강력 반발했다. ... |2010-03-03 19:19:33
•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상식에 벗어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바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하소연... |2010-02-28 13:36:11
• 손석희, 지방선거 불출마…“언론과 정치권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6월 지방선거 출마설을 일축하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손 교수는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참 좋은 생각’ 코너에 올린 ‘애청자 여... |2010-02-23 16:40:57
•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검찰수사서기관)◇법무부▲장관실 한생일▲법무과 김진봉▲국가송무과 원응복▲검찰과 최준용◇법무연수원▲일반연수과장 김형수◇대검찰청▲범죄정보기획관실(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서울북부지검▲... |2010-02-11 19:35:47
•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 대법원, 2009년 법관 정기인사 906명◇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사법연수원 교수 성수제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 손봉기 ▲사법연수원 교수 최성배 ▲사법연수원 교수 엄상필 ▲사법연수원 교수... |2010-02-11 18:17:46
• 문형배 부장판사 “수갑 풀어줄 때 엄청 울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에서 해체를 주장하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엄청 울었다.연구회를 색안경... |2010-02-10 14:40:36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 |2010-02-01 22: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