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대구교도소, 수용자 여름나기 '사랑의 생수' 기증식 가져…나눔과 상생가치 실천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7월 15일, 대구교도소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혹서기 수용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6:08:28
• 창원교도소, ‘스마트접견’으로 청렴하고 편리한 변호인 접견 환경 조성 창원교도소는 7월 15일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의 현장 방문을 맞아,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 접견 과정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과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5:58:04
• 안동보호관찰소, 악성댓글 작성 검찰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7월 14일 악성댓글 작성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5:45:2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국군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조희원)는 7월 15일 수원시 우만동 소재 경기동부지소에서 군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과 효율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4:31:31
• 대구경찰청, ㈜한국파크골프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한국파크골프(회장 장세주)는 7월 14일 대구경찰청에서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3:48:14
• 대구경찰청, 필리핀 거점 10조 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강제송환 후 구속 송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베팅금액 10조 3천억 원대(지자체 1년 예산) 규모의 불법 도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3:34:50
• 법무부, ‘엄마랑 데이트’등 소년원 학생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3:02:43
•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7월 14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총 13명의 학생들에게 260만 원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2:41:17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1:52:01
• 창원보호관찰소, 로스쿨 예비 법조인 대상 직무참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실무 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1:34:19
• 거창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이미용 사회봉사명령 특기집행…가위손으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이미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지역 내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1:24:46
• 부산연제경찰서, 미성년자와 술자리하고 간음 경찰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입건, 양 당사자 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0:39:18
• 부산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물 게시 유튜버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AI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우)에 게시한 유튜버(40대·남)A씨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5 10:32:53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명우임상심리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23:04:38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환경정화 활동으로 범죄예방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7월 14일 전통시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직장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 및 범죄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2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