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발급받아 수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업체는 해외 구매자의 마그네슘 합금 주문이 폭증하여 자체 생산 시설만으로는 납품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국내 제조 물품과 규격이 동일한 외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으로 들여온 뒤, 이를 자체 생산품과 혼합한 후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이후 총 490여 회에 걸쳐 마그네슘 합금 9,822톤(시가 490억 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9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 당국과 해외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입한 마그네슘 합금 중 5,881톤(시가 360억 원 상당)을 원재료인 ‘순마그네슘’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관 수사팀의 외환 송금 거래 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수입물품 가격 조작 범행이 추가로 적발됐다.

피의업체는 마그네슘 합금의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고가 조작 수법을 통해 약 16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 관계사 계좌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으며, 업체 대표와 그 가족의 명품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으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한국산 물품(K-Brand)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산지 세탁 과정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밀수입이나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외화 도피 등 2차 범죄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