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기승을 부렸던 신 ·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인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 포털사이트 전용 카페(이하 카페) 운영자 등 불법사금융업자 168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카페(8곳)를 폐쇄하는 등 ‘상품권 예약판매’ 시장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피의자(채권자)가 피해자(채무자)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이후 원리금을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신종 불법사금융 방식이다.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송치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전국 첫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이어 전담팀(광역범죄수사대 4계 25명,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을 확대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그간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거래의 외관이 상품권 매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기화로 ‘상품권깡(할인매입)’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8도7682)를 상품권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리하게 해석해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기존 법리를 답습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진술을 토대로 적극적인 수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거래 이면에 금전대부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위 대법원 판례상 금전의 대부 개념에 부합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➊기간을 두고 ➋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➌금전을 교부함으로써 ➍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전의 대부로 정의하는 기준을 제시했다(2018도7682).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 ‘금전’이 아닌 채권(어음), 물권(양도담보)뿐 아니라 비슷한 방법도 포함(수단 불문)된다.

이에 경찰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5월경까지 약 9,700명 상대로 최고 3만% 고리의 폭리를 취하며 105억 원 상당의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제1세대 카페 운영자 3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68명(구속 8명)을 검거하고, 현재까지 약 32억 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 ’24.10.경부터 불법사금융 중개‧알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3개소(회원수 약 1.7만명)를 각 운영하면서 ➊저신용자 800명 상대 최고 1.8만% 고리의 폭리를 취하며 13.6억 원대 미등록대부, ➋불법사금융 피해자 400명 무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➌81명 욕설·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한 신종 불법사금융 제1세대 피의자 3명 검거.
(불법사금융업자) ’23.10.경부터 ➊저신용자 약 9,000명에게 최고 3만% 고리의 폭리를 취하며 92억 원대 미등록대부, ➋불법사금융 피해자 2,800명 무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➌50명 욕설·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한 피의자 162명 검거.
‣ (자금세탁업체 운영자) ’26.3.경부터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대부업 범죄에서 생긴 자금 11.5억 원을 세탁한 자금세탁 업체 운영자 3명 검거.

아울러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거래 이면에 불법대출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대출 구조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예약판매’도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이끌어내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거래의 외관이 상품권 매매인 점을 이용해 미상환한 채무자를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될 내용은 제외한 채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고소해 경찰 ‧ 검찰 ‧ 법원을 속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를 통해 압박을 느낀 채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채무변제받는 악질적인 형태를 확인하고 허위 고소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구제를 위해 지원 중이다.

이에 미상환 채무자들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허위 고소한 약 3,200건에 대하여 추후 재심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하여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이 사건들 중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들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협의해 일선 수사팀에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수법 공유 및 지침을 마련해 하달했다.

부산청 수사자료 공람 등을 통해 510건이 불송치‧불입건 종결되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소청에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관련 법리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자 약 9,000여명에게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안내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을 연계했다.

재판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20여 명에 대해 법원 사실조회 회신, 정보공개청구, 무효확인서 발급 안내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2명은 최근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끝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무죄판결 등 지원사례] (피해자 A)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안내,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부산청 판례 등 참고 자료 제공→ 2026년 9월 대구지방법원 무죄 판결.
(피해자 B)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안내, 부산청 판례 등 참고 자료 제공→ 2026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 판결.
(피해자 C)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안내,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법원 사실조회 → 불법사금융업자 4명 상대 부당이득금 약 3,000만 원 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기타 20여명) 법원 사실조회 회신 5회, 정보공개청구 21회,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관련 판례 제공 등 홍보→ 2026년 11~12월경 판결 선고 예정.

경찰은 "이미 벌금형 등이 확정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구제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피해지원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의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된 대부업법(’25.7.22. 시행)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계약은 무효에 해당, 원금‧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을뿐만 아니라 지급한 원금‧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어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