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입법 예고... 순직 예우·재활 통계도 신설

기사입력:2026-11-10 15:30:24
인사혁신처(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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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순직 공무원을 예우하고 재해 공무원의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 기준·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친 공무원의 재활 통계 신설,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 마련,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 명칭 변경과 활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1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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