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제주보호관찰소-제주경찰청,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협력 강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위반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8:06:47
• 창원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피의자 검거 기여 시민 표창장과 포상금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7월 2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의자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포상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5:48:14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등 받지 않고 잠적 추적 끝에 검거 후 구치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지 않고 약 14개월간 잠적한 A씨(55)를 야간에 검거,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5:39:58
• 경남경찰청,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피싱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경남경찰청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7월 2일 경남청에서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5:15:28
• 대한노인회, 1차 회원배가운동 성과 신규 15만명 가입…전체 334만명 대한노인회는 오는 9일까지 전국 연합회·지회 대상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4:32:31
• 부산경찰청, 공직선거법위반 서부산권 기초지자체 체육회장 수사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말경 선관위로부터 "서부산권 기초지자체 체육회장이 소속 회원들에게 기초지자체장 후보자를 소개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1:58:55
• 서울행정법원, 서리폴1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국토부에 석명준비명령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지구지정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1:34:24
• 대전지방교정청, 수용자가족 등에게 생계비 지원 등 희망 전해…범죄되물림 예방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이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가족 등에게 생계비 지원, 물품 지원, 장학금 지급 등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1:09:30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나눔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0:29:01
• 국제로타리3640지구, 제33대 김학준 총채 취임…아이넷 박준희 회장, 총재단 참석 국제로타리3640지구는 7월 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지속적인 영향력'테마로 2026~2027년 제33대 김학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0:15:43
• 시군구연맹, "투·개표 선거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결사 반대한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선언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낸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며, 선거 행정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34:20
•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부착 50대 긴급체포 부산해운대경찰서는 7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해운대구 장산행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예고 쪽지를 부착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같은 날 오후 9시 52분경 A씨의 주거지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21:23:23
• 춘천소년원, 학생 간 갈등 해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은 학생 간 갈등을 책임과 공감의 가치로 해결하기 위한 2026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9:19:07
•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 고위험군 대상자 불시 약물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마약류 사범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44회에 걸쳐 예고 없는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8:56:20
• 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7월 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8: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