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육군 53사 울산여단-울산해경, 해안경계작전 패들보드 표류 50대 남성 구조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19해안감시기동대대와 울산해양경찰서(진하파출소)가 7월 7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수상 레저활동(패들보드) 중 물에 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21:17:30
•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저자와 북토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탁월한 피해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8:00:14
• 부산구치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중학교 2곳에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이희정)는 7월 9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을 동주중학교, 엄궁중학교 2곳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7:02:47
• 가짜 3.3 위장고용 72개 사업장 세부 분석결과 최초 공개 및 고용노동부에 질의서 송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든든할콜센터지부,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7월 9일 서울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6:55:35
• 인천보호관찰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과태료 미납부금 끝까지 징수’ 스토킹 처벌법 벌금형 이수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과태료를 미납부한 대상자들에게 압류 절차가 개시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7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3:26:44
•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쟁의조정신청…결렬시 7월 23일 총파업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병주, 이하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는 2026년 산별현장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7월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3:00:27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고의적으로 불응하다 교도소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일 수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1:55:19
• 법무부, 먹튀 불랑 변호사들에 대해 '전담조사팀' 구성 엄정처리 나서 법무부는 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등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광고, 결과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1:49:32
• 울산구치소, 남창고등학교 학생 대상 시설 참관 및 진로체험학습 울산구치소는 7월 7일 남창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20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진로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참가자들은 이번 참관에서 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21:08:49
• 고양보호관찰소, 고양시청 재난안전관리팀과 재난복구 특별대응팀 구성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와 고양특례시 재난안전관리팀은 폭우와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20:41:23
• 제70대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현장 중심 세정' 정착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8일 오후 4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70대 오상훈 청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오상훈 청장은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9:30:55
• 캄보디아 판·검사 일행,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법교육 프로그램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7월 8일 법무연수원 국제연수과정 연수중인 캄보디아 현직 판·검사 일행이 방문해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8:51:17
• 창원교도소, 해군 진해기지방어대대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는 7월 8일 오후 2시 해군 진해기지방어대대 군사경찰중대장 권재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 참관 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8:27:44
• 김남순 부산지검장 일행,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7월 8일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8명,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 실습생 12명이 부산오륜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8:17:21
• 부산해경, 감천항 동편부두서 60대 남성 해상 추락 구조…병원이송 중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8일 오후 3시 22분경 감천항 동편부두 앞 해상에 6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항만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7: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