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남성 전업주부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 |2010-02-23 12:52:03
• 오마이뉴스 창간 10돌에 기억된 신종철 대표기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기자와 함께하는 ‘오마이뉴스’가 오는 2월22일로 창간 10주년을 맞아 #LB@LT!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 10년#LB@G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8일 게재했다. ... |2010-02-18 21:20:07
• 법정에 선 고압적인 판사들 ‘막말’ 퍼레이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에서 40대 판사가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사들의 ‘막말’로... |2010-02-06 19:02:58
• 두발 규정 어겼어도 학생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4일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 |2010-02-04 14:56:55
•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 도중 60대 노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말한 판사의 행위는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 |2010-02-04 11:52:26
•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 |2010-02-03 16:33:26
•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 |2010-01-27 12:53:07
•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2010-01-18 12:53:41
• 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2009-12-29 17:28:34
•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 |2009-12-28 11:22:10
•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 |2009-12-14 18:49:15
•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강요해 학교 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양OO(50,여)씨는 “대구지역 일부 ... |2009-11-25 11:30:18
• “출신고교 따라 서류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간제 교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2009-11-21 12:10:39
• 인권위 “국정원 직원 채용 나이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정, 국정원장에게 응시 상한 연령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 |2009-11-19 12:47:23
• 학생지도로 기합과 자퇴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교사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기합을 주고, 자퇴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지난 6월 충북의 한 고등... |2009-11-10 15: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