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대출 OK”라더니…지적장애인 확인되자 돌연 ‘거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OO(51)씨는 지난 2월 대출을 받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를 찾았다가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남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년 9월부터 현재의 직장을 다니고... |2010-08-11 09:51:35
•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 |2010-08-10 14:52:05
• 구금 수용자 사지 묶고 방치해 사망…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2일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의무를 ... |2010-08-05 12:17:20
•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2010-07-23 18:21:04
•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건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가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 |2010-07-22 10:52:08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손심길 임명 손심길 신임 사무총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손심길(54) 현 국가인권위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손심길 신임 사무총장은 1980년 7월 ... |2010-07-22 10:17:30
• [공지] 애독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공지사항을 내보내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 |2010-07-16 22:35:26
• 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 |2010-07-16 14:25:14
• “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 언행은 인격권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 |2010-07-14 17:20:43
• 인권위 “교도소 징벌방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3㎡(1평)가 채 안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 |2010-07-09 12:15:17
•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구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68)는 “쓰레... |2010-07-07 11:11:10
• “구속피의자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 제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은 구속피의자라 할지라도 제 때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구속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 |2010-07-01 16:02:03
• 인권위 “공항에 ‘알몸투시기’ 설치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스캐너(알몸투시기)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전신스캐너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 |2010-06-30 13:14:15
• 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2010-06-26 17:05:24
•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2010-06-10 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