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반성문 제출한 ‘신정환’…항소심도 엄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37)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도박중독과... |2011-09-01 18:50:34
• 인권위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전 후 휴가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전 후 휴가 신청 여성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모성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판단이 나왔다.이에 인권위... |2011-09-01 16:33:55
•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들 명동서 개인정보 콘서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5일 MBC 예능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의 가수 6명이 26일 서울 명동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테마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참가하는 ... |2011-08-25 22:38:00
•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2011-08-25 12:29:45
• 인권위 “버스정류장서 시각장애인 차별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점자블록 설치, 버스운행정보 확인 등)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 |2011-08-23 15:41:37
•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인권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인권교육 모바일 웹서비스(m.edu.nhrc. go.kr)’를 구축해 제공... |2011-08-22 11:21:51
• ‘나가수! 비주얼’ 가수 김범수, 저작권 홍보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력파 가수들이 모여 라이브로 승부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나가수)에서 가창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김범수(32)가 저작권 홍보대사로... |2011-08-19 22:54:01
•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공용은 차별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도권 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판단이 ... |2011-08-18 09:41:56
•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통장과 이장 위촉 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조례에서 상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109개 기초지방자치... |2011-08-10 13:05:20
• 인권위, 서울역 야간 노숙금지…인권실태 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9일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 |2011-08-09 10:21:46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서 기능직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육청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로연수 대상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할 것... |2011-08-05 18:12:08
•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 것과 승진심사 시 계약직 근무경... |2011-08-04 15:02:39
• 서태지-이지아 전격 합의…“금전거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둘은 결혼 및 이혼 사실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올해 최고의 스캔들을 뿌렸었다.... |2011-07-29 16:22:37
• “청각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의 보험... |2011-07-29 15:53:39
• 권재홍 앵커 뉴스 진행 중 사라져…배현진 단독 진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 중에 화면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 |2011-07-26 23: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