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운영’ 수준 전반적 상승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 |2016-01-15 09:22:12
•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ㆍ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장학재단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간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2016-01-12 09:52:59
• 행정심판, 주말 24시간 근무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 숙직 경비원 A... |2016-01-11 11:30:42
• 권익위, 행정사 자격증 사진 등 불편 지자체 민원 제도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ㆍ규정 간 충돌 및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 |2016-01-08 13:48:29
• 행정심판, 주민등록 주소만 보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개발사업 구역 외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왔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2016-01-06 11:14:48
• 행정심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 |2016-01-05 09:51:14
• 권익위, 국민신문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 의견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 |2016-01-04 12:41:26
• 소녀상 찾은 이승환 “담요ㆍ피자 막은 경찰분들 승진 지장 있나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이브황제’ 가수 이승환씨가 1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담요와 피자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승환씨는 주진우... |2016-01-02 19:08:53
• 권익위 중앙행심위, 2015년 행정심판 10대 사건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2015년 보도됐던 행정심판 사건 중 국민 실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관심도 등을 지표로 ‘행정심판 10대 사례’를... |2015-12-31 12:21:37
•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쉼터’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주민에게 하는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 |2015-12-30 10:13:09
• 권익위, 전국 48개 교통안전시설 집단민원 선제 해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집단민원 발굴ㆍ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권역에서 48개의 민원지점을 해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 |2015-12-29 11:22:16
• 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 공휴일, 심야... |2015-12-28 10:38:49
•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 우수기관 경찰청ㆍ종로구청, 국민연금 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인 1618건이 수용... |2015-12-28 10:23:57
• 대법원 “박창신 인터뷰 CBS ‘김현정 뉴스쇼’…방통위 제재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등 박창신 신부의 인터뷰를 방송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 |2015-12-25 10:20:15
• 권익위,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국방부에 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즉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 |2015-12-24 10: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