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 고속도로순찰대는 봄 행락철 나들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1:12:59
• 봄철 성어기, 부산항 신항 불법 어로행위 합동단속…4월 27~5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 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신항 내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1:00:00
•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가정법원 판사 및 조사관들과 간담회 가져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희연)은 지난 21일 기관 내 회의실에서 수원가정법원 가사과 강나래 판사 및 조사관들과 함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0:28:28
• 성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금연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4월 16일 및 4월 24일 두차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흡연 예방 교육과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0:14:27
• 대구보호관찰소, 중독·심리전문가 등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중독전문가, 심리전문가,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9:35:06
• 곽규택·자유기업원, 27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세미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은 4월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9:16:28
• [법무부 알림] KBS의 유병언 재산 환수 추적 보도 관련 법무부는 ’26. 4. 23. KBS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추적...검찰 ‘압류 선언’과 ‘지난 12년’」보도 관련 2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대한민국이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9:05:05
• 고양준법지원센터, 각당복지재단과 업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청소년의 상담 연계를 위해 각당복지재단(이사장 라제건)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20:16:25
• 부산고용노동청,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 사고'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26년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어 감소세(29명 → 1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20:09:48
• 화물연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고인 모독을 중단하라" 화물연대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재준 의원이 OBS에 "사태를 촉발한 노조간부들도 구속돼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9:19:05
• 경북북부제1교도소,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및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4월 23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수용자 교정·교화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더 브릿지 플러스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8:45:54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부산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22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8:38:16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8:27:36
•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7:18:42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4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롯데갤러리움 웨딩홀뷔페에서 교정위원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