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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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거부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수용’ 공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형제ㆍ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2015-04-02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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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체판사회의서 강민구 법원장 “재판업무 창의적 발상 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3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외 부산지방법원 전체 판사...
|2015-04-02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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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미모의 20대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지는 시민과의 소통으로 친근한 법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소식지(2015.3.30 982호)에 실...
|2015-04-02 0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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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공대위, 홍덕률 총장 또 다른 교비 횡령 혐의 주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
|2015-04-01 2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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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금품ㆍ향응 안 받는 청렴서약으로 ‘반부패ㆍ청렴’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정부세종청사 7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
|2015-04-01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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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필리핀 원정 성매매 ‘황제관광’ 알선 주범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필리핀원정 성매매(일명 황제관광)를 알선한 브로커 40대 A씨를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
|2015-04-01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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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한구 남해소방서장 “ 작은 소방차! 소화기를 선물하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2015년 한해가 밝고 어느 덧 청명(淸明, 4월5일), 농민들이 봄 농사 준비에 분주한 시기가 됐다.하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봄...
|2015-04-01 1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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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등굣길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30일 등굣길 학교주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2015-03-31 2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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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중국동포ㆍ탈북여성 마약류 밀매ㆍ상습투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중국동포와 탈북여성들이 연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매하고, 상습 투약한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2015-03-31 2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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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면허 취소 해당 음주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31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를 방문해 혈중알코올농도 0.1~0.15 면허취소에 해당하...
|2015-03-31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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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연 ‘대구대 홍덕률 총장 사태’ 황우여 교육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교학연’, 대표 김순희)은 31일 대구대학교 사태...
|2015-03-31 1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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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2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배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
|2015-03-31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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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반 합쳐 운영…행정처분 감경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이 임의로 수업반을 합쳐서 운영했다고 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
|2015-03-31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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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고, 요건 갖추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
|2015-03-3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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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변호사 아니면서 소송업무 대행 2억 받은 50대 회사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에 걸쳐 수고비 등 명목으로 2억원 넘게 받은 ...
|2015-03-30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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