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5:49
•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5:32:12
•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44:44
•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16:57
•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8:50
•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5:04
•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1:45
• 대구지법,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원고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2023. 5. 9. 554만400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2:11:34
• 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08:32:56
•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0:18
•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4:28
•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2:27
• [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4:04
• 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0 12:00:00